權부총리, "재산보유세 강화, 상속세 중과해야"

"기득권 영향력 축소위해 시장개방"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소득세보다는 재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상속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에 참석,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나 기업이 부를 소유하고 충분히 활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 시장경제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제정하고 경쟁의 결과에 따른 낙오자에 대한 배려 등 하부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득권층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상품과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층의 경쟁원리 도입에 대한 저항을 축소시키기 위해 공정한 경쟁규칙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자자본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사회의 견제장치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1단계 종합대책 당시 논의가 완료되지 못했던 과제와 신규로 발굴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