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100만원 들고 법인 세워, 사들인 주택만 수십채…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8-10 14:04 조회6,478회

본문

#. 소규모 자본(100만원)을 갖고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세운 직장인 A씨. 그는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高價) 아파트를 샀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수입여채의 분양권, 아파트를 사들였다. 부동산 수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이나 주주 대여금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B기업은 일용직근로자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배우자·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이러한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이 돈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쓰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또는 다수)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보유자·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등 413명(개인 392명·법인 2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세청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내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를 설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들(56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자녀 명의로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한 사업자(9개 법인)도 조사를 받는다.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통해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을 포착하고 편법증여 관련 검증에 들어갔다. 또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이 적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등 44명과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세입자 107명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소득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100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친척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을 동일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등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 실제 특별한 소득이 없는 C씨(20세)는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을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가공으로 수령한 급여, 가장 차입거래(허위 차용증 작성)를 통해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일부 비(非)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의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16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다. 인터넷을 통해 갭투자 등을 유도하면서 다수의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11명)도 조사를 받는다. 수도권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한 8개 기획부동산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53건 9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93 외국 살며 부모에게 받은 주택, 국내서 증여세 내야 하나? 인기글
작성일 2020-11-23 | 조회수 6352
2020-11-23 6352
492 중간배당을 통한 초과배당 시 주의할 점 인기글
작성일 2020-11-02 | 조회수 6527
2020-11-02 6527
491 양도손익 250만원 넘으면…손실 난 종목 팔고 재매수 하세요 인기글
작성일 2020-11-02 | 조회수 6610
2020-11-02 6610
490 증자·감자를 통한 이익 분여로 20% 절세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20-10-12 | 조회수 6966
2020-10-12 6966
489 주식·부동산으로 상속세 내고 이해관계인이 싼 가격에 되사 인기글
작성일 2020-10-12 | 조회수 6957
2020-10-12 6957
488 "집 파느니 물려준다"…'부담부 증여' 한해 2조 넘어 인기글
작성일 2020-09-28 | 조회수 6827
2020-09-28 6827
487 국세청, 외국인까지 탈탈 턴다…부동산 탈세 98명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20-09-28 | 조회수 6479
2020-09-28 6479
486 아메리칸 드림 '케네디가(家) 이야기 인기글
작성일 2020-09-18 | 조회수 7112
2020-09-18 7112
485 250년, 8대 걸친 로스차일드가(家)의 성공적 상속 비결㊤ 인기글
작성일 2020-09-18 | 조회수 6949
2020-09-18 6949
484 리콴유의 상속과 호치민의 상속이 다른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7016
2020-08-31 7016
483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시가 규정 위헌 아냐 인기글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6702
2020-08-31 6702
482 구속 상태 신라젠 문은상, '5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인기글
작성일 2020-08-10 | 조회수 6460
2020-08-10 6460
열람중 100만원 들고 법인 세워, 사들인 주택만 수십채…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20-08-10 | 조회수 6479
2020-08-10 6479
480 절세와 다방면에 유용, "신탁을 적극 활용하라" 인기글
작성일 2020-07-28 | 조회수 6778
2020-07-28 6778
479 상속세 안낸다고 세무서 말 들었다가…나중에 양도세 '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0-07-28 | 조회수 6921
2020-07-28 6921
478 "상속세·증여세 문화재로 납부"…김승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인기글
작성일 2020-07-15 | 조회수 6742
2020-07-15 6742
477 [심판례]상속주택 가치 '양도 아닌 상속'때 다퉈 볼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7-15 | 조회수 7367
2020-07-15 7367
476 "신탁재산소득 납세의무자…수탁자·위탁자도 포함시켜야" 인기글
작성일 2020-06-29 | 조회수 7138
2020-06-29 7138
475 보유세 줄이고 양도세 중과도 면하고…지난달 아파트 증여 급증 인기글
작성일 2020-06-29 | 조회수 6719
2020-06-29 6719
474 조세심판원, 선종구 전 회장에 "622억 증여세 내라" 인기글
작성일 2020-06-15 | 조회수 6603
2020-06-15 660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