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전셋집 계약은 부모, 산건 아들만…'공짜 집' 대가 컸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3-05-22 09:12 조회1,246회

본문

부모가 얻은 전세 주택에 수년간 무상으로 거주한 아들에게 증여세를 매긴 국세청의 처분을 두고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라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던 A씨 가족(배우자, 자녀 2명). 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은 2010년 12월에 이루어졌고, 당시 전세보증금은 3억을 넘겼다. 2018년 9월까지 거주했으며, 전세금은 9억원대로 뛰었다. 이 돈은 A씨의 어머니가 대신 내준 것이었고, 전세 계약자 명의도 A씨의 어머니였다. 이후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전셋집을 구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가족 간 금전거래가 빈번해졌고, 국세청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도 검증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처분청)은 A씨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은 그의 어머니가 부담했다는 사실을 두고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12월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러한 처분에 A씨는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단순히 아파트에서 거주했을 뿐, 부모와 금전대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부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실질은 금전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증여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증여로 처분한 이 건은 위법하다"고 했다.
 
세법에 따르면 부모 집이라고 해도 자녀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살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된다. 금전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빌린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과세한다. 10억원이라면 ①해당 금액에 적정이자율(2016년 3월 20일 이전은 8.5%)인 연 4.6%를 곱한 4600만원이 증여금액이 되고 ②2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땐 총 증여금액은 9200만원이 되는 구조다. 다만, 가족간 증여세 걱정 없이 금전무상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있다(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면 처분청은 "부모는 해당 아파트에 전혀 거주하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만을 대신 지급했다"며 "이는 청구인들이 부담할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무상으로 대출해 준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맞섰다. 이어 "부동산 무상 사용이라는 청구주장은 해당 아파트가 부모의 소유가 아닐뿐더러,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자체가 유효한 이상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처분청과 다르지 않았다(기각).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거주할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전세계약 체결·전세보증금 지급은 특수관계인이 대신 이행했다"며 "이는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금전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서3135]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30건 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30 1주택자 재산세 올해도 감면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6-05 | 조회수 481
2024-06-05 481
629 결혼 증여 공제 후 2년 내 혼인신고 없으면 즉시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24-05-03 | 조회수 815
2024-05-03 815
628 "양도세 신고하세요".. 국세청, 11만명에 안내문 발송 인기글
작성일 2024-05-03 | 조회수 425
2024-05-03 425
627 "상속세 부담 완화, 사회적 공감대 속 충분한 논의 필요" 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590
2024-04-05 590
626 청년도약계좌 통해 받은 '정부기여금', 증여세 내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603
2024-04-05 603
625 ‘역시 안전자산’... 금값 2개월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인기글
작성일 2024-03-05 | 조회수 487
2024-03-05 487
624 결혼 전에 산 분양권인데…" 과세관청의 이상한 계산법 인기글
작성일 2024-02-26 | 조회수 408
2024-02-26 408
623 중국은행 358억 세금소송 최종패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인기글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554
2024-02-19 554
622 프리랜서 A씨의 월세소득.. 세금 신고해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411
2024-02-19 411
621 국세청, 'AI 홈택스' 만든다.. 2년간 300억 투입 인기글
작성일 2024-02-15 | 조회수 485
2024-02-15 485
620 국세청 "주식 양도세 이달 29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인기글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488
2024-02-08 488
619 024년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 10대 이슈는? 인기글
작성일 2024-01-18 | 조회수 535
2024-01-18 535
618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비중 감소…稅부담에 수도권은 절반 수준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569
2024-01-17 569
617 전문가들 "비정상의 정상화" vs "부자감세"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547
2024-01-17 547
616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갈수록 완화되는 '가업승계' 요건 인기글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477
2024-01-09 477
615 종부세 대상자, 10년만에 줄었다…올핸 50만명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549
2023-12-04 549
614 [Q&A]'종부세 더 낼 수 있는' 주택수 판단은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672
2023-12-04 672
613 "재산주겠다"는 계모…'이것' 잊고 상속했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1-03 | 조회수 791
2023-11-03 791
612 오랜 봉양뒤, 상속받은 집…'이것' 어겼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0-06 | 조회수 951
2023-10-06 951
611 코코 샤넬, 비혼주의자의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3-09-25 | 조회수 937
2023-09-25 93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