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직거래가 이뤄진 비중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절반 가량 축소된 수준으로 세 부담에 의한 증여세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란 분석이다.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분석 결과 작년 직거래 비중이 11%(37만 3485건 중 3만 9991건)로 전년도 16%(25만 8599건 중 4만 289건) 대비 5%p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역별 직거래 비중은 수도권 6%(15만 3951건 중 9484건), 지방 14%(21만 9534건 중 3만 507건)로 조사됐다. 지방이 전년도 17% 대비 3%p 떨어진 반면 수도권은 전년도 11%의 5%p 낮아졌다.

직거래에는 증여세가 포함되는데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부동산R114의 설명이다.

지난해 시·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높게 집계됐다.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가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도 꽤 있을 것으로 분석도 나온다.

이와 달리 경기(5.9%)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으로 작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과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 등으로 증여가 줄면서 직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월별로는 특정 시기에 직거래가 집중된 경향을 내비쳤다. 보유세 기산일(6월 1일) 전 서둘러 양도에 나선 집주인이 많았던 양상으로 지난해 5월에 14.2%로 연내 2번째 수준의 비중을 보였으며 해를 넘기기 전 소유권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늘어 11월 11.8%, 12월 14.5% 등 4분기에 직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2022년의 경우 연말에 2달 연속 20%대를 넘기는 등 세 부담 확대 전 증여가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직거래가 이어져 두 자릿수 비중을 유지할 전망으로 집값 조정기에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직거래는 권리분석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비전문가인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계약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사기, 기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