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1주택자 재산세 올해도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4-06-05 13:17 조회481회

본문

2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한시적 감면 '연장'
세컨드홈,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2주택자 '재산세 1주택 특례'
빈집정비지원, 재산세 부담 완화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3~45%로 한시적으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에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에는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연장, 과세표준상한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인구감소지역 특례, 미분양 아파트매입 지원)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부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60%가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라 이 비율은 올해에도 연장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비율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과세표준상한제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했다.

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컨드홈과 미분양 아파트매입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30건 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열람중 1주택자 재산세 올해도 감면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6-05 | 조회수 482
2024-06-05 482
629 결혼 증여 공제 후 2년 내 혼인신고 없으면 즉시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24-05-03 | 조회수 815
2024-05-03 815
628 "양도세 신고하세요".. 국세청, 11만명에 안내문 발송 인기글
작성일 2024-05-03 | 조회수 425
2024-05-03 425
627 "상속세 부담 완화, 사회적 공감대 속 충분한 논의 필요" 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590
2024-04-05 590
626 청년도약계좌 통해 받은 '정부기여금', 증여세 내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603
2024-04-05 603
625 ‘역시 안전자산’... 금값 2개월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인기글
작성일 2024-03-05 | 조회수 487
2024-03-05 487
624 결혼 전에 산 분양권인데…" 과세관청의 이상한 계산법 인기글
작성일 2024-02-26 | 조회수 408
2024-02-26 408
623 중국은행 358억 세금소송 최종패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인기글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554
2024-02-19 554
622 프리랜서 A씨의 월세소득.. 세금 신고해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411
2024-02-19 411
621 국세청, 'AI 홈택스' 만든다.. 2년간 300억 투입 인기글
작성일 2024-02-15 | 조회수 485
2024-02-15 485
620 국세청 "주식 양도세 이달 29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인기글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488
2024-02-08 488
619 024년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 10대 이슈는? 인기글
작성일 2024-01-18 | 조회수 535
2024-01-18 535
618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비중 감소…稅부담에 수도권은 절반 수준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569
2024-01-17 569
617 전문가들 "비정상의 정상화" vs "부자감세"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547
2024-01-17 547
616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갈수록 완화되는 '가업승계' 요건 인기글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477
2024-01-09 477
615 종부세 대상자, 10년만에 줄었다…올핸 50만명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549
2023-12-04 549
614 [Q&A]'종부세 더 낼 수 있는' 주택수 판단은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672
2023-12-04 672
613 "재산주겠다"는 계모…'이것' 잊고 상속했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1-03 | 조회수 791
2023-11-03 791
612 오랜 봉양뒤, 상속받은 집…'이것' 어겼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0-06 | 조회수 951
2023-10-06 951
611 코코 샤넬, 비혼주의자의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3-09-25 | 조회수 937
2023-09-25 93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