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주일가 등 37명 세무조사 착수

회삿돈 횡령･일감 몰아주기･미공개정보 활용 부당이득 등 사주일가 일탈 사례 공개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사주일가 주요 탈루 사례(5개).

■ 요트 유지비는 법인 돈으로.. 자녀는 부모 카드로 수입억 결제하고 증여세 탈루
 
제조 및 수출을 영위하는 A사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억원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고, 해외 고급 호텔·레스토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A사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실제로는 A사가 직접 수출거래를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자녀에게 시가 40억원 상당의 대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40여개국에 이르는 자녀의 해외여행 시, 수십억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도 증여세는 미신고했다.

국세청은 사주의 호화생활 사적 경비 대신 부담, 사주 자녀에게 통행세 이익제공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직원 정산대금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개인 별장 구입
플랫폼 운영업체 B사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했다. 그러면서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심지어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해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수억원을 수령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호화 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및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소득세 등 관련 세금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적자인 자녀 소유 법인에 주요 거래처 공짜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C사는 사주의 자녀가 대주주인 D법인에 주요 거래처(사업기회) 여러 개 떼어줘, D법인은 단 1년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했다. 이로 인해 C사 사주의 자녀들은 D법인의 주주로서 수십억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세법에서 정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자녀 법인(D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C사가 대신 부담하거나 사업장을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법인에 일감 떼어주기를 통한 우회 증여 및 자녀 법인 편법 지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 자녀에게 자회사 경영권 양도 후, 자녀 회사에 저가 공급 
제조업을 영위하는 E사는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는 자회사의 지분 전부를 사주 자녀에게 양도했다. 이후 그 자회사에 제품을 저가로 공급해 영업이익을 3년 만에 수십 배 증가시키며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했다.

또한 사주는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며 용역비를 허위 지급하고, 해외에 거주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해 편법적으로 체류비를 지원했다.

국세청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자녀회사 지원, 허위 비용을 계상하며 법인 자금 유출 등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 사주 자녀는 미공개 상장 정보로 상장 차익. 사주는 대형 수주 정보로 이익 독식 
제조업체 F사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했다. 이후 해당 계열사를 상장시켜 자녀에게 막대한 주가 상승 이익(취득가액 대비 수십 배)을 얻게 했다.

또한 F사 사주 본인은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최대 30%) 등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상장 이익 등 사주일가의 불공정 자산 증식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