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가짜 우클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을 비교했다.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제한도 완화뿐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에 대해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선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 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상속세 개편해 세금 때문에 집 팔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상속세 실행 여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이 대표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그동안 흑묘백묘론을 내세워서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대표의 우클릭은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 클릭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상속세, 증여세 인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며 "18억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 거짓말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역공했다. 다만 그는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