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당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감액배당 제도에 대한 과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3년간 감액배당을 시행한 상장사 수와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업은 수천억원대 감액배당을 통해 대주주가 세금 없이 막대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2022년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들이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한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2년 31개 기업에서 2023년 38개 2024년 79개 2025년에는 130개로 증가해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기업은 제외했다.

 

 

자본준비금 감액은 일반 배당과 달리 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식이다. 주주가 투자한 자금을 돌려주는 구조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결과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는 2022년 5조4618억원에서 2025년 11조4416억원으로 109.5% 증가했다. 이 중 2025년 기준 감액분 가운데 1조6507억원만이 결손금 보전용이었고 나머지 9조7910억원은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됐다.

실제로 감액배당을 실시한 기업 수도 2022년 6개에서 2025년 41개로 늘어났고 배당 금액도 1598억원에서 8768억원으로 448.5% 폭증했다.

 

 

가장 큰 규모의 감액을 단행한 곳은 우리금융지주로 2025년 3조원을 자본준비금에서 감액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다. 이사회에서는 이를 비과세 배당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을 감액하고 2년간 총 6890억원을 배당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조정호 회장은 지분율 51.25%에 따라 3626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다.

 

크래프톤은 2022년 2조4096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했으며 이 중 2조원을 배당 재원으로 전환했으나 아직 실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산밥캣은 2023년 1조원을 감액한 후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974억원을 배당했다. 하이브는 2023년과 2025년 각각 235억원과 83억원을 감액배당했으며 SK스퀘어는 감액만 진행하고 배당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진홀딩스, 한솔홀딩스, 네오티스 등 3개 기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감액배당을 실시했다. 일진홀딩스는 275억9100만원, 한솔홀딩스는 191억2600만원, 네오티스는 114억6200만원을 각각 배당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과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