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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정 상증법 해설_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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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정 상증법 해설_국세청

 

주요개정내용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민법상 증여와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 외의 새로운 변칙증여유형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도록 함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조문체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의 개념을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재산의 이전행위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및 직접․간접적인가에 불구하고 타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새롭게 규정하고, 종전 열거한 증여의제규정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면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 미성년자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예시규정함

◦ 중소법인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개서가 아니어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주주등의 명세 및 각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도 명의신탁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  증여세 비과세재산에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을 추가하고, 증여세 과세최저한 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회계이론상 기업의 가치는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당수 비상장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된다는 지적이 있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3과 2를 주어 5로 나누는 가중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자산중 부동산가액이 50%이상인 법인은 가중치를 순손익가치에 2를 순자산가치에 3을 주도록 함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및 양도담보등으로 국내 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선함

◦ 가업상속재산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당해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가업상속자에 대한 납부편의제공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거나 단순 오류로 인한 미달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을 10%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의 채무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소유권 분쟁등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 명세와 소송진행상황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기한 다음날 곧바로 10% 부과하는 것을 삭제하고 미납일수에 의한 가산세(1일 0.03%)만을 부과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전․후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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