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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증법 개정 시행규칙 (공포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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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증법 개정 시행규칙 (공포 2022.03.1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을 별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감사인 지정 방법, 감사인의 사전 신청요건 및 사유별 배제기한 등 세부 절차와 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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