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우리나라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취지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통한 조세회피행위 를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종전의 상증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증여’에 관하여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면서 증여형식을 따르지 않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열거적인 증여의제규정을 통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열거주의 과세방식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해서는 새롭게 나타나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 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종전의 ｢민법｣에서 차용하여 오던 증여개념에서 벗어나서 세법 고유의 포괄 적인 증여개념을 입법․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