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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상속재산분할의 분할과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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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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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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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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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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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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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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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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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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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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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최초협의분할에 대한 관련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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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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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재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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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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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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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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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상속포기 대가로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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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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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상속세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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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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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연부연납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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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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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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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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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연부연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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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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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연부연납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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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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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일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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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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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연부연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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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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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연부연납과 물납의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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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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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연부연납 허가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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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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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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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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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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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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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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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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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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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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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양수인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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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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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예금 등으로 예입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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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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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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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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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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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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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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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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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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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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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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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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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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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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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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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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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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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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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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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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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비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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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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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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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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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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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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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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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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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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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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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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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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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단독명의 대출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전을 공동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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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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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가 아닌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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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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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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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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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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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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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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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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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피상속인이 대출한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공제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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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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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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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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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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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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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상속세는 상속인 누구에게나 징수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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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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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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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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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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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