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재무의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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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재무의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 요 지 ]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부(父)가 청구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채무부담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부(父)가 청구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채무부담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