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증여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보험료 증여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3,718회

본문

보험료 증여여부


[ 요 지 ]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도는 있었다고 판단되나, 설령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불입자가 중도해약하여 보험금을 회수해 간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심사증여99-0446, 1999.11.20)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112건 2 페이지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62 답변글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 인기글 3324
61 답변글 비거주자 당시 증여받고 거주자신분으로 재차 증여받은 경우 인기글 3332
60 답변글 보험료 불입시점마다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 보험료의 증여시기 인기글 3335
59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3345
58 증여재산공제 인기글 3404
57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3411
56 답변글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인기글 3419
55 답변글 신탁이익의 증여 인기글 3443
54 답변글 신탁이익의 증여 인기글 3468
53 답변글 사별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 인기글 3478
52 답변글 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인기글 3520
51 답변글 소득내용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배제 정당함 인기글 3556
50 답변글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인기글 3575
49 답변글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인기글 3598
48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인기글 3599
47 답변글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기글 3605
46 답변글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를 배제함 인기글 3612
45 답변글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인기글 3616
44 답변글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인기글 3654
43 답변글 증여세 계산시 기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인기글 3656
42 답변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인기글 3677
41 답변글 배우자의 급여를 본인소득과 혼용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인기글 3696
40 답변글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인기글 3702
열람중 답변글 보험료 증여여부 인기글 3718
38 답변글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인기글 3722
37 답변글 이혼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 인기글 3729
36 신탁이익의 증여 인기글 3740
35 답변글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인기글 3749
34 답변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 인기글 3750
33 답변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인기글 3758
32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인기글 3772
31 답변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 여부 인기글 3781
30 답변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가를 지금하지 않는 경우 인기글 3783
29 답변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인기글 3790
28 답변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3816
27 답변글 父로부터 자금을 이시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인기글 3824
26 보험금의 증여 인기글 3841
25 답변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인기글 3845
2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3853
23 답변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인기글 3879
22 답변글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금액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기글 3887
21 답변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인기글 3928
20 답변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인기글 3984
19 답변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해당여부 인기글 3996
18 답변글 주거지역 소재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인기글 4074
17 답변글 증여받은 재산 반환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 합산여부 인기글 4102
16 답변글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4114
15 답변글 최초의 협의분할의 경우 인기글 4117
14 답변글 연대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인지 여부 인기글 4118
13 답변글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인기글 413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