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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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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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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전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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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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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동일위난으로 부부가 순차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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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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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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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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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채무는 차감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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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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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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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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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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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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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상속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인 경우 어느 것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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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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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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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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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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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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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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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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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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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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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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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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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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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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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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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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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A 사망시 부과된 상속세액이 B 사망단계에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으로 공제된 경우라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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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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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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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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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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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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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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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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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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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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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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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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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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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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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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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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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배우자가 단독상속한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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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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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확정판결 후 상속세 결정일 이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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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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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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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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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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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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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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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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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대상금액은 증여공제 차감 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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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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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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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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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상속개시 전 처분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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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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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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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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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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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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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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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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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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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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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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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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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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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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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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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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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근저당설정서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간 중 감정가관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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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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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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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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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가 아닌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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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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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합산기간 5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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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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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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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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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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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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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및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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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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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동일세대원간 재차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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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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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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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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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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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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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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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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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계약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 보험료 및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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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