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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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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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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진행 또는 상속재판 분할심판의 계속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부득이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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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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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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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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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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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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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 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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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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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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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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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상속개시 전 부동산의 조건부증여에 의하여 매각대금 일부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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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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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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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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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동일위난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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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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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일부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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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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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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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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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상속채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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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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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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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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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상속개시일 전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나 아직 배당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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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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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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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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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재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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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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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사망하기 불과 4시간 전에 혼인신고한 배우자도 그 혼인의 진실성에 반증이 없는 한 배우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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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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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상속개시 전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없이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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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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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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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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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피상속인의 남편소유 토지 양도대금을 일시 예치한 경우 상속재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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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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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 그리고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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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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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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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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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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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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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판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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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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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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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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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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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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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이나 상속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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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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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최초협의분할에 대한 관련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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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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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로 호적에서 제적된 처의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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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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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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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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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2개월 후에 거래된 같은 동 같은 층 아파트의 매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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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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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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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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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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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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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국적상실로 호적부에서 제적시 배우자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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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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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쟁점금액을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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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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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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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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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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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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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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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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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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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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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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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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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이 용도 불분명한 경우 상속포기한 자의 상속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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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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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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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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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사전증여받은 묘토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묘토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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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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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쟁점매매사례 거래는 방송송출권 등의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서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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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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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동시사망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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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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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민○○○가 김○○○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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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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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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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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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공동상속인 중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가 상속받은 금양임야 등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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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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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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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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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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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