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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대신에 과거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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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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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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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 거래는 방송송출권 등의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서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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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재건축 시공사가 평가 의뢰하여 소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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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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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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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경우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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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각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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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인 경우 어느 것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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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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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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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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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기한내 반환시에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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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거래의 경우 전체거래금액 중 거래사실이 명백한 부분은 유상거래이나 거래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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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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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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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망시 부과된 상속세액이 B 사망단계에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으로 공제된 경우라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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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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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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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공제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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