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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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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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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상속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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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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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혼외 친생자를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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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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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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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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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청구인 소유의 주택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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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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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기한내 반환시에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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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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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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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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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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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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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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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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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합산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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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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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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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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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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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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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청구인이 상속세로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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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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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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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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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며 합산과세대상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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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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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국가귀속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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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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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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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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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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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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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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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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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공동상속인 중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가 상속받은 금양임야 등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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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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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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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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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피상속인 민○○○가 김○○○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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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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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동시사망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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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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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사전증여받은 묘토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묘토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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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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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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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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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쟁점매매사례 거래는 방송송출권 등의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서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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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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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이 용도 불분명한 경우 상속포기한 자의 상속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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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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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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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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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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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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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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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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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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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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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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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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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쟁점금액을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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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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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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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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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국적상실로 호적부에서 제적시 배우자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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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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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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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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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2개월 후에 거래된 같은 동 같은 층 아파트의 매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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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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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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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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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최초협의분할에 대한 관련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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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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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국적상실로 호적에서 제적된 처의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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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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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이나 상속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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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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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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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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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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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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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판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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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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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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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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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재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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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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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피상속인의 남편소유 토지 양도대금을 일시 예치한 경우 상속재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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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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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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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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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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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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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 그리고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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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