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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상속개시 전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없이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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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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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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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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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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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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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사망하기 불과 4시간 전에 혼인신고한 배우자도 그 혼인의 진실성에 반증이 없는 한 배우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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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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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상속개시일 전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나 아직 배당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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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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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일부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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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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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상속채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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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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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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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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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동일위난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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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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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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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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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 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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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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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상속개시 전 부동산의 조건부증여에 의하여 매각대금 일부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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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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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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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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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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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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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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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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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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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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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추정상속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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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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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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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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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형사재판의 진행 또는 상속재판 분할심판의 계속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부득이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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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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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제3자의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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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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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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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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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장례비를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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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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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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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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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비거주자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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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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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처분청 의견)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위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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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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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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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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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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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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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일본에 소재한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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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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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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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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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신고당시 누락된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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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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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협의분할 할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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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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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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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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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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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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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된 후 유언에 의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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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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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거주자인 외국국적 취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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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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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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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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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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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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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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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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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에 한하여 공제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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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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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상속개시 전 처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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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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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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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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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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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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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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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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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상속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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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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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쟁점①,②상가) 처분대금의 사용처조사에 있어 당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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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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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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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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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동거주택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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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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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경우 전체거래금액 중 거래사실이 명백한 부분은 유상거래이나 거래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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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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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로서 수유자가 유증, 사인증여 받은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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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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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대상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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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