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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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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국가귀속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
2672
15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며 합산과세대상도 아님
2662
14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2654
13
청구인이 상속세로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2603
12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2597
11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589
10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합산과세대상여부
2582
9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2575
8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2557
7
청구인 소유의 주택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
2554
6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한…
2552
5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기한내 반환시에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2545
4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2319
3
혼외 친생자를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89
2
상속세의 과세대상
2197
열람중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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