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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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
116 |
전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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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
115 |
동일위난으로 부부가 순차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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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
114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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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
113 |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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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
112 |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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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
111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채무는 차감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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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
110 |
상속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인 경우 어느 것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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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
109 |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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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
108 |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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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
107 |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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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 |
106 |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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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 |
105 |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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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 |
104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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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
103 |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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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
102 |
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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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
101 |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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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
100 |
A 사망시 부과된 상속세액이 B 사망단계에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으로 공제된 경우라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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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
99 |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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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
98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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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
97 |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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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
96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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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
열람중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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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
94 |
배우자가 단독상속한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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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 |
93 |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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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
9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확정판결 후 상속세 결정일 이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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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
91 |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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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
90 |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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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
89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대상금액은 증여공제 차감 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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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
88 |
상속개시 전 처분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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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
87 |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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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
86 |
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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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
85 |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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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 |
84 |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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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
83 |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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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
82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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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
81 |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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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
80 |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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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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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서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간 중 감정가관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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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
78 |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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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
77 |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가 아닌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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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
76 |
합산기간 5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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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
75 |
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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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
74 |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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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 |
73 |
동일세대원간 재차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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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
72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및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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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
71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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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
70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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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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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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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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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 보험료 및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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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