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로서 수유자가 유증, 사인증여 받은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을 받은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