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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합산배제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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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증여재산


다음의 합산배제증여재산(상증법 47 ①)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법 13 ③).
① 전환사채 등의 전환․양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① 2호)-주)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③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④ 그 밖의 이익의 증여규정 중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 ④)
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3)

주) 전환사채 등의 취득․인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① 1호) 규정은 증여재산 합산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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