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무상대여는 전형적인 증여의 개념 안에 포괄되는 것이지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 법률이 증여의제로 규정하였을 뿐이고 그 형식이 무상대여라도 그 실질이 이자상당액을 포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측면에서도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서울행법2010구합11658, 201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