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페이지 정보

조회3,782회

본문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일과 협의분할하는 때까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분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한 상속개시의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당해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상증집행 31-0-1). 즉 「민법」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자유원칙에 따라 최초의 협의분할을 상속행위로 보는 것이며 상증법 또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변동은 상속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217건 3 페이지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117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인기글 3620
116 답변글 전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인기글 3627
115 답변글 동일위난으로 부부가 순차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인기글 3629
114 답변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인기글 3639
113 답변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채무는 차감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인기글 3643
112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 인기글 3644
111 답변글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인기글 3644
110 상속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인 경우 어느 것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볼… 인기글 3663
109 답변글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인기글 3689
108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여부 인기글 3689
107 답변글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인기글 3693
106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3696
105 답변글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임 인기글 3697
10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 인기글 3703
103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인기글 3724
102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 인기글 3748
101 금융재산상속공제 인기글 3748
100 A 사망시 부과된 상속세액이 B 사망단계에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으로 공제된 경우라도 C… 인기글 3750
열람중 답변글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3782
98 답변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인기글 3785
97 답변글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적용 여부 인기글 3791
96 답변글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함 인기글 3812
95 답변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 인기글 3818
94 답변글 배우자가 단독상속한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 인기글 3836
93 답변글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함 인기글 3853
92 답변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확정판결 후 상속세 결정일 이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부득이한… 인기글 3854
91 답변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3872
90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 인기글 3898
89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대상금액은 증여공제 차감 전 금액임 인기글 3905
88 상속개시 전 처분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인기글 3918
87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되는지 인기글 3919
86 답변글 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인기글 3944
85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인기글 3958
84 답변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인기글 4007
83 답변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인기글 4018
8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인기글 4030
81 답변글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인기글 4032
80 답변글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인기글 4037
79 답변글 근저당설정서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간 중 감정가관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인기글 4091
78 답변글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기글 4149
77 답변글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가 아닌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4152
76 답변글 합산기간 5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 인기글 4166
75 답변글 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인기글 4179
74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인기글 4200
73 답변글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및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4211
72 답변글 동일세대원간 재차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 인기글 4212
71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기간의 계산 인기글 4219
70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 인기글 4236
69 답변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인기글 4258
68 계약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 보험료 및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생명… 인기글 426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