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 |
부담부증여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8212
|
2015-02-11 |
8212 |
468 |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2135
|
2015-02-11 |
12135 |
467 |
청구인이 쟁정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 양도분에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290
|
2015-02-11 |
9290 |
466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3460
|
2015-02-11 |
13460 |
465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주식·부동산·계좌…3대 차명재산 관리 강화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501
|
2015-02-11 |
9501 |
464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658
|
2015-02-11 |
9658 |
463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666
|
2015-02-11 |
10666 |
462 |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9151
|
2015-02-12 |
9151 |
461 |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9765
|
2015-02-12 |
9765 |
460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무상사용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적법여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9583
|
2015-02-12 |
9583 |
459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0543
|
2015-02-12 |
10543 |
458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9280
|
2015-02-12 |
9280 |
457 |
차입한 금액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0011
|
2015-02-12 |
10011 |
456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0488
|
2015-02-12 |
10488 |
455 |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0231
|
2015-02-12 |
10231 |
454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고 반환한 금액의 일부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인 경우 이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9248
|
2015-02-12 |
9248 |
453 |
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9459
|
2015-02-12 |
9459 |
452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9151
|
2015-02-13 |
9151 |
451 |
기타이익 증여의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이후로 가산세 감면이 타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10017
|
2015-02-13 |
10017 |
450 |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8628
|
2015-02-13 |
8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