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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부담부증여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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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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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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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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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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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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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청구인이 쟁정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 양도분에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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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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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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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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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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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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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주식·부동산·계좌…3대 차명재산 관리 강화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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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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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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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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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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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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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작성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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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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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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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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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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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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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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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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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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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무상사용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적법여부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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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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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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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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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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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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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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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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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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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차입한 금액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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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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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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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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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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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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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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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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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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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고 반환한 금액의 일부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인 경우 이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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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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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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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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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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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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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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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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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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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기타이익 증여의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이후로 가산세 감면이 타
작성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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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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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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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작성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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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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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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