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전문 신재열 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법원, “반복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6-03 11:04 조회1,548회

본문

법원, “반복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
 


의료기기 전문업체 세라젬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결정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1행정부 (재판장 곽종훈)는 7일 서울고법 제1별관 대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 행정처분 취소 처분은 직권 취소됐다”면서 “1심 판결 중 2010년 부가세 처분과 피고 패소 및 2012년 3월 원고의 세무조사 금액 결정 중 법인세 부분 추가 소송에 대한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세라젬은 2006~2010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연달아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거듭 이뤄진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1심에서는 “납세자 권리침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항목에 대한 재조사는 부당하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세무조사는 조사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재조사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부분적인 세무조사 이후 다른 항목에 또다시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이라면 국세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세무 재조사에 해당된다고 전제하며, 이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고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2015.06.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458건 1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58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 ‘폭탄’ 인기글
작성일 2015-07-29 | 조회수 1613
2015-07-29 1613
257 사망신고할 때 상속재산 조회, 한 번에 확인 하세요 인기글
작성일 2015-07-28 | 조회수 2483
2015-07-28 2483
256 세금 안내는 사람들...근로소득 면세자 도마 위에 오른다 인기글
작성일 2015-06-23 | 조회수 1898
2015-06-23 1898
열람중 법원, “반복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 인기글
작성일 2015-06-03 | 조회수 1549
2015-06-03 1549
254 국세청, 세무조사 감찰인력 증원 ‘부조리 없앤다’ 인기글
작성일 2015-06-03 | 조회수 1858
2015-06-03 1858
253 조세심판원, 동일 날짜·은행·단말기 입출금은 ‘사전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5-26 | 조회수 2151
2015-05-26 2151
252 ‘과세관청직원 안내오류, 세금추징시 가산세부과는 잘못 인기글
작성일 2015-05-26 | 조회수 1845
2015-05-26 1845
251 조세부담률 2년 연속 하락…증세론 고개 들까 인기글
작성일 2015-05-26 | 조회수 1727
2015-05-26 1727
250 국세청, 고액체납자 490명 특별관리…상시 재산추적 인기글
작성일 2015-04-30 | 조회수 2023
2015-04-30 2023
249 국민권익위원회, 세무조사결과 복명서 납세자 요청시 공개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5-04-13 | 조회수 1592
2015-04-13 1592
248 대법원 판결, 부분조사후 같은 과세기간 他항목조사…재조사 해당 인기글
작성일 2015-04-13 | 조회수 2552
2015-04-13 2552
247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420
2015-03-24 1420
246 증여일 이전에 존재하는 채무일 것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2319
2015-03-24 2319
245 제3자의 채무보증으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622
2015-03-24 1622
244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581
2015-03-24 1581
243 자녀의 토지 위에 父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860
2015-03-24 1860
242 父의 토지에 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2247
2015-03-24 2247
24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부동산의 무상사용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함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510
2015-03-24 1510
240 父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443
2015-03-24 1443
239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619
2015-03-24 161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