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통한 증여는 직접증여…증여시 마다 과세


국세청은 형제 사이에 부동산을 증여하지 못해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존속이 다시 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했다.

8일 국세청은 "군포에 사는 A씨가 법령의 제한으로 형제간 증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친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모친이 누나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각 증여시 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며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편의상 모친에게 증여하고 이를 다시 형제에게 증여했다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이 경우 모친명의로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A씨는 모친명의로 증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