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어머니께 빌린 돈, 증여세 과세 맞다"…김동연 "확인하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7-06-13 12:09 조회9,815회

본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본인(가족 포함)이 부모에게 빌린 돈을 두고 '차용'이 아닌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과 더불어서 1억7000만원을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그건 차입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를 위한 차입"이라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친족 간 재산의 되물림, 증여를 위해서 현장에서 쓰는 방법이 차용증을 활용한다"며 "일반 거래 간에는 상환 의무가 존재하나, 부모 간에 자식 보고 내 돈 내놔라 할 리가 없다. 사회통념상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케이스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후보자가 4028만원을 빌린 것은 과세 미달일지 몰라도, 부인이 빌린 1억2000여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23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열람중 "어머니께 빌린 돈, 증여세 과세 맞다"…김동연 "확인하겠다" 인기글
작성일 2017-06-13 | 조회수 9815
2017-06-13 9815
188 스무살도 안된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면 증여세 추가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6-12-06 | 조회수 9817
2016-12-06 9817
187 앙드레김 아들 상속재산 적게 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 인기글
작성일 2016-05-26 | 조회수 9826
2016-05-26 9826
186 심판관 업무 1인당 1년에 연 1천건 처리 업무과중 심각 인기글
작성일 2014-08-05 | 조회수 9844
2014-08-05 9844
185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로 보아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봄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9849
2015-03-23 9849
184 수증재산 신고기한 내 반환…증여세 과세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850
2011-02-16 9850
183 국세청, 고액체납자 490명 특별관리…상시 재산추적 인기글
작성일 2015-04-30 | 조회수 9869
2015-04-30 9869
18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개편후 이용자 43%↑ 인기글
작성일 2015-08-24 | 조회수 9876
2015-08-24 9876
181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9879
2015-02-12 9879
180 상속세 이 정도는 상식으로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883
2011-02-17 9883
179 가업(家業) 물려받았을 때 세부담 덜어준다 인기글
작성일 2017-12-04 | 조회수 9884
2017-12-04 9884
178 증여후 특수관계 소멸…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886
2011-02-16 9886
177 父의 토지에 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9896
2015-03-24 9896
176 국외전출세(Exit Tax) 도입에 대한 소고(小考) 인기글
작성일 2016-08-17 | 조회수 9901
2016-08-17 9901
175 공시지가 256억vs매매가 32억…"상속세 기준은 공시지가" 인기글
작성일 2017-08-08 | 조회수 9903
2017-08-08 9903
174 조세심판원, 근린공원 지정 토지 상속세 물납 허용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4-12-30 | 조회수 9905
2014-12-30 9905
173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921
2015-02-16 9921
172 "어업용 토지,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가능해진다" 인기글
작성일 2018-01-15 | 조회수 9934
2018-01-15 9934
171 연부연납제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인기글
작성일 2018-03-19 | 조회수 9935
2018-03-19 9935
170 상속세 폐지, 시기상조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943
2011-02-16 994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