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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시 기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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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1:30 조회9,903회

본문

증여세 계산시 기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2015.01.01. 이후 증여분은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재산공제액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중0581 , 2012.03.14)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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