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16 11:53 조회11,239회

본문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판단 [국패]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부부관계로서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처의 생명보험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송금받아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대법원2009두21185, 2010.02.25)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22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07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97
2015-02-16 9397
206 증여세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923
2015-02-16 10923
2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66
2015-02-16 9366
204 증여세 비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108
2015-02-16 9108
20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049
2015-02-16 9049
202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958
2015-02-16 8958
201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59
2015-02-16 9459
200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575
2015-02-16 9575
199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48
2015-02-16 9448
198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973
2015-02-16 9973
197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512
2015-02-16 9512
196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233
2015-02-16 11233
195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390
2015-02-16 8390
194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65
2015-02-16 9365
193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751
2015-02-16 9751
열람중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240
2015-02-16 11240
191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231
2015-02-16 10231
190 보험금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378
2015-02-16 11378
189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지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083
2015-02-16 10083
188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030
2015-02-16 903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