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16 11:55 조회9,752회

본문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상속증여세과-392, 2014.10.07)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22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07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97
2015-02-16 9397
206 증여세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923
2015-02-16 10923
2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66
2015-02-16 9366
204 증여세 비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108
2015-02-16 9108
20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049
2015-02-16 9049
202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959
2015-02-16 8959
201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59
2015-02-16 9459
200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578
2015-02-16 9578
199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48
2015-02-16 9448
198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973
2015-02-16 9973
197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512
2015-02-16 9512
196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233
2015-02-16 11233
195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390
2015-02-16 8390
194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65
2015-02-16 9365
열람중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753
2015-02-16 9753
192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240
2015-02-16 11240
191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231
2015-02-16 10231
190 보험금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378
2015-02-16 11378
189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지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083
2015-02-16 10083
188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030
2015-02-16 903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