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신탁이익 증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16 14:07 조회11,364회

본문


 신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증법 33 ②).
 한편 후자의 경우와 같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3 ①).

 ①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②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신탁이익이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신탁이익의 증여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탁이익을 위탁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증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비로소 증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29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9 "고액 상속세 등 체납자 금융조회,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8-01-30 | 조회수 11217
2018-01-30 11217
68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서 잠자는 세금 316억 인기글
작성일 2017-01-24 | 조회수 11220
2017-01-24 11220
67 손주에게 직접 상속하면 최대 50% 추가세금 때린다 (개정안) 인기글
작성일 2016-11-03 | 조회수 11236
2016-11-03 11236
66 권익위 "차명 거래시 계좌주에 무조건 과세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5-08-07 | 조회수 11309
2015-08-07 11309
65 "증여재산 3개월 지나면 돌려줘도 증여세 부과"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1348
2011-02-16 11348
64 주거지역 소재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7 | 조회수 11351
2015-02-17 11351
열람중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364
2015-02-16 11364
62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368
2015-02-16 11368
61 제3자의 채무보증으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1379
2015-03-24 11379
60 종교인 과세 소고(小考 인기글
작성일 2015-11-16 | 조회수 11425
2015-11-16 11425
59 국세청, 상증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3.4%로↓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1490
2011-02-18 11490
58 보험금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498
2015-02-16 11498
57 이혼 재산분할…"증여로 신고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위법하다" 인기글
작성일 2016-07-05 | 조회수 11513
2016-07-05 11513
56 국세체납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작년 56만명 육박 인기글
작성일 2015-07-29 | 조회수 11546
2015-07-29 11546
55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알기 쉽게 다시 쓴다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11622
2015-03-23 11622
54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678
2015-02-10 11678
53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 실시하겠다" 인기글
작성일 2017-01-24 | 조회수 11768
2017-01-24 11768
52 다주택자 투자전략, 세금보다 주택 미래가치 판단 우선 인기글
작성일 2018-02-05 | 조회수 11803
2018-02-05 11803
51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875
2015-02-10 11875
50 [2009稅개편돋보기]계부·계모 재산도 증여세 공제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1936
2011-02-18 1193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