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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익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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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4:10 조회10,0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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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용불량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탁예금을 예치하고 신탁이익을 수령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2002서3061, 2003.02.26)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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