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16 14:27 조회9,490회

본문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기각]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경우 상증법 41조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거래의 목적이 경영정상화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조심2014부2422, 2014.07.24)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22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09 공익법인은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2307
2015-02-16 12307
208 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68
2015-02-16 9368
207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27
2015-02-16 9427
206 증여세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952
2015-02-16 10952
2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06
2015-02-16 9406
204 증여세 비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143
2015-02-16 9143
20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084
2015-02-16 9084
202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987
2015-02-16 8987
열람중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91
2015-02-16 9491
200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606
2015-02-16 9606
199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78
2015-02-16 9478
198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001
2015-02-16 10001
197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548
2015-02-16 9548
196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260
2015-02-16 11260
195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422
2015-02-16 8422
194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00
2015-02-16 9400
193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794
2015-02-16 9794
192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266
2015-02-16 11266
191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264
2015-02-16 10264
190 보험금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402
2015-02-16 1140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