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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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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4:27 조회9,5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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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기각]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경우 상증법 41조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거래의 목적이 경영정상화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조심2014부2422, 2014.07.24)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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