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16 14:35 조회9,082회

본문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통합도산법에 따른 채무면제의 경우에도 그 면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증여자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없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9, 2006.09.07)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09	공익법인은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2304	2015-02-16	12304
208	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66	2015-02-16	9366
207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27	2015-02-16	9427
206	증여세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950	2015-02-16	10950
2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여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03	2015-02-16	9403
204	증여세 비과세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139	2015-02-16	9139
열람중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083	2015-02-16	9083
202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986	2015-02-16	8986
201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89	2015-02-16	9489
200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606	2015-02-16	9606
199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78	2015-02-16	9478
198	신탁이익 증여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001	2015-02-16	10001
197	신탁이익 증여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548	2015-02-16	9548
196	신탁이익 증여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260	2015-02-16	11260
195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422	2015-02-16	8422
194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97	2015-02-16	9397
193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792	2015-02-16	9792
192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264	2015-02-16	11264
191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260	2015-02-16	10260
190	보험금의 증여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402	2015-02-16	11402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09

공익법인은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