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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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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4:35 조회9,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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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통합도산법에 따른 채무면제의 경우에도 그 면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증여자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없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9, 2006.09.07)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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