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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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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5:19 조회9,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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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재산세과-292, 2011.06.17).

즉, 부양의무 있는 자가 손자나 자녀 등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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