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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세무조사결과 복명서 납세자 요청시 공개해야
작성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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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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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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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대법원 판결, 부분조사후 같은 과세기간 他항목조사…재조사 해당
작성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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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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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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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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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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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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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증여일 이전에 존재하는 채무일 것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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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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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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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제3자의 채무보증으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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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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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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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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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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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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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자녀의 토지 위에 父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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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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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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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父의 토지에 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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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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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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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부동산의 무상사용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함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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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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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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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父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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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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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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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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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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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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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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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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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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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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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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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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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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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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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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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작성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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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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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
9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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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작성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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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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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
9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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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작성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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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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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
8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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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작성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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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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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
8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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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보험료 불입시점마다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 보험료의 증여시기
작성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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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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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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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로 보아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봄
작성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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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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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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