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의지 전년比 9.8%p↓…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과도한 상속세 영향으로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승계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500곳을 상대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8.0%였다. 이는 1년 전보다 9.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반면 승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40.4%)은 8.4%포인트 높아졌고, '매각·폐업, 기타' 응답률도 0.2%에서 1.6%로 급상승했다. 가업승계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상속세 등 조세부담(69.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속재산의 최대 500억원까지 피상속인의 소득을 공제해주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다보니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017년 56.4%에서 올해 40.4%로 줄었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40.2%)도 23.0%포인트나 낮아졌다.

기업인들은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사전 완화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46.2%)을, 사후요건으로 '가업용 자산 80% 유지'(32.6%), '사후의무이행요건 기간 10년 유지'(32.6%) 등을 각각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증여세 납세 유예 후 상속 시 합산과세·정산'(34.2%)을 지목했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