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전문 신재열 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정부, '가업상속세 제도' 완화 검토…홍남기 "개선안 제시"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2-07 09:07 조회284회

본문

정부, '가업상속세 제도' 완화 검토…홍남기 "개선안 제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와 관련된 가업상속 제도의 완화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가업 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엄격한 측면이 있어 해당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을 받는 사업자가 까다로운 법 요건으로 인해 일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곡물 제분업으로 상속을 받은 자가 제분업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빵을 만드는 사업을 못하고, 면 제조로 상속을 받은 경우 관련 제품은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 상속 공제 요건과 관련해 "10년간 업종·지분·자산유지라는 요건이 있는데, 너무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 "이 기간(10년)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일업종 유지 요건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가업을 상속받은 이들이 업종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동일업종의 범위와 개념을 확대 개편하고자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가 임명되기 전 열린 청문회에서도 가업상속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세일보] 염정우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435건 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35 상속세 기한 후 신고…유리한 공제 선택할 수 있다 새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61
2019-07-29 61
434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 새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53
2019-07-29 53
433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68
2019-07-16 68
432 임대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77
2019-07-16 77
431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84
2019-07-01 84
430 '이성동복' 형제끼리 상속인 될 수 있을까?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98
2019-07-01 98
429 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101
2019-06-17 101
428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물납, 출구는 마련해줘야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92
2019-06-17 92
427 기업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줄 자사주 매입 활용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04 | 조회수 111
2019-06-04 111
426 "유사매매가액 그게 뭡니까" 납세자 열받게하는 상증세 평가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04 | 조회수 125
2019-06-04 125
425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부연납 예외 인정될까? 인기글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141
2019-05-20 141
424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인기글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155
2019-05-20 155
423 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다'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171
2019-05-07 171
422 들통 난 교차증여, 절세 꼼수 안통해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163
2019-05-07 163
421 대습상속 시 세대생략가산액 공제는? 인기글
작성일 2019-04-22 | 조회수 236
2019-04-22 236
420 "생전에 잘해야" 유류분과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04-22 | 조회수 245
2019-04-22 245
419 "상속세,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유산취득세)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9-04-08 | 조회수 233
2019-04-08 233
418 1% 부자를 위한 상속세 개선... 해야 하는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19-04-08 | 조회수 225
2019-04-08 225
417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얻는 이익 인기글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260
2019-03-25 260
416 '상속세 사전안내' 도입 검토한다는데... 현장 반응은? 인기글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222
2019-03-25 22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