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전문 신재열 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7-01 10:05 조회336회

본문

비거주자 판정으로 상속공제 못받아

 
청구인들은 2007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판단해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국외이주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기초공제(2억원)를 초과하는 배우자공제 등을 부인한 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목사 안수를 받은 성직자로서 1986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 교민들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하면서 이민기간 중에도 매년 한, 두 차례 입국해 목회활동을 하고 국내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거래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 영주귀국하고자 교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희귀불치병 진단을 받아 질병치료차 2005년 12월 25일 캐나다로 출국해 치료에 전념하다가 현지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영주귀국해 국내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전원이 캐나다로 국외이주신고하고 출국 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자녀 3명 모두 결혼·분가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국내의 경제활동 사실이 없으며, 대부분을 국외에서 거주한 국외이주자이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경우 1986년 국외이주 후 국내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했고, 국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소득으로 보이는 점, 이주 이후 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교민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아들과 딸이 거주하고 있으나 모두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계속하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영주귀국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심2011서3009 (2011.12.21.)]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2억원)는 거주자·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적용되나,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2억원 한도) 등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2015년부터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는 국내 보유재산 상황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거주자로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재외교포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456건 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56 오너 일가에 '임금' 줬다면…가업상속공제 못 받을 수 있다 새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19
2020-01-13 19
455 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 새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20
2020-01-13 20
454 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배당등으로 가치하락시 책임져야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45
2019-12-24 45
453 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59
2019-12-24 59
452 "집 팔까, 증여할까"…종부세에 놀란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79
2019-12-09 79
45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67
2019-12-09 67
450 세종·부산 등 오피스텔·상가가격 '흔들'…서울은 '상승세…
작성일 2019-11-26 | 조회수 90
2019-11-26 90
449 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
작성일 2019-11-26 | 조회수 86
2019-11-26 86
448 모은 돈이 아니라 쓴 돈이 내 돈이다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109
2019-11-11 109
447 아파트 공화국, 합리적 유사매매사례가액 결정을 위한 제언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104
2019-11-11 104
446 손주에게 직접 증여 '폭증'…"세대생략 증여세 강화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160
2019-10-29 160
445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158
2019-10-29 158
444 아버지에 증여받아 키운 회사, 혼외자인 동생에 나눠줘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151
2019-10-14 151
443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162
2019-10-14 162
442 증권 포함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정리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19-09-25 | 조회수 200
2019-09-25 200
441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199
2019-09-23 199
440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는 '상속재산'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225
2019-09-23 225
439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계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226
2019-09-09 226
438 고종의 금 항아리와 붙박이장의 비밀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214
2019-09-09 214
437 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듯…"과세형평 확보"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230
2019-08-27 23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