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100만원 들고 법인 세워, 사들인 주택만 수십채…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8-10 14:04 조회3,999회

본문

#. 소규모 자본(100만원)을 갖고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세운 직장인 A씨. 그는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高價) 아파트를 샀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수입여채의 분양권, 아파트를 사들였다. 부동산 수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이나 주주 대여금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B기업은 일용직근로자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배우자·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이러한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이 돈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쓰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또는 다수)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보유자·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등 413명(개인 392명·법인 2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세청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내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를 설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들(56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자녀 명의로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한 사업자(9개 법인)도 조사를 받는다.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통해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을 포착하고 편법증여 관련 검증에 들어갔다. 또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이 적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등 44명과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세입자 107명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소득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100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친척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을 동일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등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 실제 특별한 소득이 없는 C씨(20세)는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을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가공으로 수령한 급여, 가장 차입거래(허위 차용증 작성)를 통해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일부 비(非)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의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16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다. 인터넷을 통해 갭투자 등을 유도하면서 다수의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11명)도 조사를 받는다. 수도권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한 8개 기획부동산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8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87 국세청, 외국인까지 탈탈 턴다…부동산 탈세 98명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20-09-28 | 조회수 4149
2020-09-28 4149
486 아메리칸 드림 '케네디가(家) 이야기 인기글
작성일 2020-09-18 | 조회수 4539
2020-09-18 4539
485 250년, 8대 걸친 로스차일드가(家)의 성공적 상속 비결㊤ 인기글
작성일 2020-09-18 | 조회수 4384
2020-09-18 4384
484 리콴유의 상속과 호치민의 상속이 다른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4547
2020-08-31 4547
483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시가 규정 위헌 아냐 인기글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4494
2020-08-31 4494
482 구속 상태 신라젠 문은상, '5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인기글
작성일 2020-08-10 | 조회수 3976
2020-08-10 3976
열람중 100만원 들고 법인 세워, 사들인 주택만 수십채…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20-08-10 | 조회수 4000
2020-08-10 4000
480 절세와 다방면에 유용, "신탁을 적극 활용하라" 인기글
작성일 2020-07-28 | 조회수 4303
2020-07-28 4303
479 상속세 안낸다고 세무서 말 들었다가…나중에 양도세 '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0-07-28 | 조회수 4484
2020-07-28 4484
478 "상속세·증여세 문화재로 납부"…김승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인기글
작성일 2020-07-15 | 조회수 4320
2020-07-15 4320
477 [심판례]상속주택 가치 '양도 아닌 상속'때 다퉈 볼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7-15 | 조회수 4963
2020-07-15 4963
476 "신탁재산소득 납세의무자…수탁자·위탁자도 포함시켜야" 인기글
작성일 2020-06-29 | 조회수 4660
2020-06-29 4660
475 보유세 줄이고 양도세 중과도 면하고…지난달 아파트 증여 급증 인기글
작성일 2020-06-29 | 조회수 4290
2020-06-29 4290
474 조세심판원, 선종구 전 회장에 "622억 증여세 내라" 인기글
작성일 2020-06-15 | 조회수 4381
2020-06-15 4381
473 선종구 회장의 증여세 622억 불복청구, 주목받는 '2가지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20-06-15 | 조회수 4425
2020-06-15 4425
472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 인기글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4319
2020-05-25 4319
471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 인기글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4175
2020-05-25 4175
470 부(父)의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 상속채무에 포함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4710
2020-05-13 4710
469 상속후 발생한 변호사비용도 채무로 공제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4884
2020-05-13 4884
468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 없는 상속세…'한 번의 납부 전략'으로 세금 … 인기글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5137
2020-04-27 513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