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인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일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뜻을 공익법인 등을 통하여 실행하면 증여세 및 상속세 면제 혜택도 얻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여기서 공익법인 등이란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원래 공익사업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국가의 예산 및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공익법인 등이 대신 수행하고 국가는 공익법인 등에게 조세혜택을 지원한다. 여기서 공익법인 등에게 지원하고 있는 조세제도 중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소유자가 그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게 생전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증여세가 면제되며, 증여자가 5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소유자가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또한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하는 경우에도 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법인 등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한다. 공익법인 등을 이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한 후 우회적으로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등 공익법인 등을 지주회사화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식의 보유 및 취득에 제한비율을 두고 있다. 출연제한비율은 일반 공익법인 등은 10%, 출연받은 주식 등의 정관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은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등은 5%이다.

 

또한,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자기내부거래 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을 광고·홍보하거나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연제한비율은 5%이다. 그러므로 출연제한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신고서 등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일반 다른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 받은 공익법인은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①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80%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③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④ 주식 등을 20% 이상 출연받은 후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⑤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면제 요건과 주식 등 출연에 대한 제한비율 규정, 사후관리 규정을 숙지해야 하고, 그 요건에 따라 출연이 이행되고 사후관리 의무를 지켜야만 궁극적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됨을 유의해야 한다.

 

[조세일보] 고경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