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더 이상 부자 세금 아냐"…'상증세' 절세 돕겠다는 국세청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3-01-09 11:31 조회102회

본문

2021년 증여세 신고 26만건 넘어…상속세도 매년

국세청 내부서도 "부자세금서 일상세금 되어가"

'납세 피해' 줄이고자 상증세 사례집 내놓기로

 
'증여일까, 양도일까' 세법해석을 두고 납세자가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44조 근거)되는데, 거래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납세자의 세법 해석이 자칫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상속·증여세 관련한 질의가 늘면서, 국세청이 이 세제를 실사례로 알기 쉽게 푼 자료집을 내놓는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본청) 상속증여세과는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상속·증여세 내용을 정리한 사례집 발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납세과에서 양도소득세 사례 부분을 다룬 자료집을 내놨는데, 상속·증여세도 유사한 방향으로 사례집 작성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궁금증을 매월 10문10답 형태로 납세자들에게 안내(총 10회)한 바 있다. 세금을 매기는 잣대인 주택 수와 소재지, 보유 기간 등 세법이 수시로 바뀐 양도세와 달리, 상속·증여세제는 기존 골격에서 큰 변화는 없다. 이에 양도세 사례집이 잦은 세법개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상속·증여세는 현 제도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그간 상속·증여세는 이른바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렸다. 한 해 사망자 가운데서 소수에게만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2021년 현재 사망자는 31만7000명 수준인데, 이 중 4%(1만5000명, 피상속인 신고기준)만 상속세 신고의무를 짊어졌다. 하지만 수십년간 인플레이션(물가 인상)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며 자연스럽게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자 수도 늘어나, 최근에는 부자 세금이라는 시각이 옅어지고 있다.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았다"며 2021년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세 건수는 26만건(26만4274건)을 넘었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건수는 2017년 12만8454건에서 2018년 14만5139건, 2019년 15만1399건, 2020년 21만4603건으로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다. 상속세 신고 대상인 피상속인 수도 2019년 9555명에서 2020년 1만1521명, 2021년 1만4951명으로 느는 추세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사례집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아직 밑그림 단계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례집 제작에 참고하기 위한 (국세청 등에)자주 묻는 질의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상속·증여세 관련한 질의 사례를 보면, 주식 할증평가 적용 여부라든지 가업상속공제 여부 등을 묻는 게 많다. 하지만 사례집에는 합병이나 주식변동과 같이 기업 관련한 세무적 도움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직계존비속=5000만원 공제'처럼 단순한 내용인데도, 자산의 상속·증여에 있어 세법 지식이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디어에 자주 오르내렸던 부담부증여도 사례집에 들어갈 주요 제도로 거론된다.
 
상속·증여세까지 세무적 도움을 주는 게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따를 수 있다. 국세청이 그간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를 돕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선세무사(국선세무대리인)'도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불복대리를 지원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계만 보더라도 상속·증여는 많이 늘어, 이제는 일상과 관련 있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며 "(자료집이 발표되더라도)개별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절세용 전략을 짜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587건 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587 일부만 공제받은 '가업주식', 나머지를 사후관리때 판다면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3-01-09 | 조회수 160
2023-01-09 160
열람중 "더 이상 부자 세금 아냐"…'상증세' 절세 돕겠다는 국세청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3-01-09 | 조회수 103
2023-01-09 103
585 오피스텔 기준시가 6% 오른다…양도·상속때 세부담 커져 인기글
작성일 2023-01-02 | 조회수 122
2023-01-02 122
584 구멍 뚫린 국세청.. 세금 누락 사례 '우수수' 적발 인기글
작성일 2022-12-26 | 조회수 167
2022-12-26 167
583 지난해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7만명 넘어…1년새 2배↑ 인기글
작성일 2022-12-26 | 조회수 121
2022-12-26 121
582 땅 보상금 받기 전, '대체 부동산' 사도 취득세 안낸다 인기글
작성일 2022-12-12 | 조회수 178
2022-12-12 178
581 명의수탁자에게 부정행위 없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못 해 인기글
작성일 2022-12-12 | 조회수 156
2022-12-12 156
580 국회 조세소위 심사 진통…상속세·종부세법도 '보류' 인기글
작성일 2022-11-28 | 조회수 227
2022-11-28 227
579 아들에게 헐값에 판 땅…'父 세금' 회피 위한 꼼수였다 인기글
작성일 2022-11-28 | 조회수 224
2022-11-28 224
578 "귀금속, 의류 선물?.. 그 사람과 살아준 대가일 뿐" 인기글
작성일 2022-11-16 | 조회수 229
2022-11-16 229
577 부모와 살던 집 상속받은 자녀가 '분양권' 들고 있다면 인기글
작성일 2022-11-16 | 조회수 249
2022-11-16 249
576 "이민했다" 빼낸 돈, 해외 거주 자녀에…父는 세금 피하려 '외국인 행세'… 인기글
작성일 2022-10-26 | 조회수 283
2022-10-26 283
575 각자 받은 재산에 상속세를…'유산취득세'로 바꾼다 인기글
작성일 2022-10-26 | 조회수 302
2022-10-26 302
574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1847억원…조세회피 검토 필요” 인기글
작성일 2022-10-11 | 조회수 316
2022-10-11 316
573 1살이하 손주에 증여한 재산 1000억원...1년새 3.2배 인기글
작성일 2022-10-11 | 조회수 328
2022-10-11 328
572 "30년 무소득자가 집 샀다고?… 증여로 봐야" 인기글
작성일 2022-09-28 | 조회수 383
2022-09-28 383
571 일주일 늦어서.. 물납신청 거부당한 A씨의 사연 인기글
작성일 2022-09-28 | 조회수 378
2022-09-28 378
570 생전에 가업승계, 상속땐 몸집 커져 공제 못받아…정부, 개선안 검토 인기글
작성일 2022-09-15 | 조회수 380
2022-09-15 380
569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본격 추진…정부 용역 공고 인기글
작성일 2022-09-01 | 조회수 477
2022-09-01 477
568 "내연녀에 약속한 수십억 유산…불륜 끝났는데 안줘도 되나요" [그법알] 인기글
작성일 2022-08-22 | 조회수 449
2022-08-22 44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