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고금리에…상속·증여세 나눠 낼 때 '이자 부담' 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3-03-13 14:33 조회85회

본문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

 
납세자가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낼 돈이 당장 없다면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납부해야 할 세액에 더해 이자 성격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이 오른다. 상속세 등을 나눠 내고자 했을 때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1.2%에서 2.9%로 인상된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 변동이 있을 땐 매년 이자율을 고쳐왔다. 이 조치로 상속·증여세를 나눠 낼 때 붙는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도 변하게 됐다. 이 가산율은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증여세는 최대 5년, 상속세는 최대 10년 동안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6분의 1(상속세는 11분의 1)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매년 한 번씩 5년간(상속세는 10년간) 할부로 내는 것이다. 연부연납은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따른다. 하지만 아직 연부연납 중이라면 이자율이 오를 수 있다.
 
또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환급신고분에 한해 계좌 이체가 가능해진다.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손질된다. 현재 매각 수수료는 매각금액의 3.0%(최저 수수료 30만원), 매각결정 취소일 땐 1.2%(24만원)다. 개정안은 이를 각 3.6%(36만원), 2.4%(36만원)로 올렸다. 기재부는 "공매대행 업무에 대한 적정 원가를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594건 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594 아동수당, 육아에 안 쓰고 아이통장에 넣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새글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38
2023-03-28 38
593 '엉터리 계산'으로 상속받은 주택 가격 낮췄다 새글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35
2023-03-28 35
592 친언니와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서 없으면 증여" 새글
작성일 2023-03-13 | 조회수 79
2023-03-13 79
열람중 고금리에…상속·증여세 나눠 낼 때 '이자 부담' 는다 새글
작성일 2023-03-13 | 조회수 86
2023-03-13 86
590 과세 골격 더해, 공제·세율까지…'상속세 개편' 검증 한창 인기글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113
2023-03-02 113
589 개그맨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1호가 될 순 없어'(下) 인기글
작성일 2023-02-13 | 조회수 152
2023-02-13 152
588 개그맨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1호가 될 순 없어'(上) 인기글
작성일 2023-02-06 | 조회수 160
2023-02-06 160
587 일부만 공제받은 '가업주식', 나머지를 사후관리때 판다면 인기글
작성일 2023-01-09 | 조회수 295
2023-01-09 295
586 "더 이상 부자 세금 아냐"…'상증세' 절세 돕겠다는 국세청 인기글
작성일 2023-01-09 | 조회수 233
2023-01-09 233
585 오피스텔 기준시가 6% 오른다…양도·상속때 세부담 커져 인기글
작성일 2023-01-02 | 조회수 240
2023-01-02 240
584 구멍 뚫린 국세청.. 세금 누락 사례 '우수수' 적발 인기글
작성일 2022-12-26 | 조회수 294
2022-12-26 294
583 지난해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7만명 넘어…1년새 2배↑ 인기글
작성일 2022-12-26 | 조회수 245
2022-12-26 245
582 땅 보상금 받기 전, '대체 부동산' 사도 취득세 안낸다 인기글
작성일 2022-12-12 | 조회수 304
2022-12-12 304
581 명의수탁자에게 부정행위 없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못 해 인기글
작성일 2022-12-12 | 조회수 292
2022-12-12 292
580 국회 조세소위 심사 진통…상속세·종부세법도 '보류' 인기글
작성일 2022-11-28 | 조회수 344
2022-11-28 344
579 아들에게 헐값에 판 땅…'父 세금' 회피 위한 꼼수였다 인기글
작성일 2022-11-28 | 조회수 337
2022-11-28 337
578 "귀금속, 의류 선물?.. 그 사람과 살아준 대가일 뿐" 인기글
작성일 2022-11-16 | 조회수 348
2022-11-16 348
577 부모와 살던 집 상속받은 자녀가 '분양권' 들고 있다면 인기글
작성일 2022-11-16 | 조회수 387
2022-11-16 387
576 "이민했다" 빼낸 돈, 해외 거주 자녀에…父는 세금 피하려 '외국인 행세'… 인기글
작성일 2022-10-26 | 조회수 396
2022-10-26 396
575 각자 받은 재산에 상속세를…'유산취득세'로 바꾼다 인기글
작성일 2022-10-26 | 조회수 428
2022-10-26 42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