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정 상증법 시행규칙 (공포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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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 상증법 시행규칙
(공포 2012.02.28.)
개정이유
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개선 및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개선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명세서(별지제1호서식부표) 서식을 신설함.
나.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제10호의3서식) 서식을신설함.
다. 외부전무가 세무확인서의 서식의 상위법령화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별지제32호서식) 서식을 신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