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공익법인의 수입ㆍ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고,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공익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유지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상속(家業相續)에 대한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배우자 간 증여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동일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는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안 제16조 및 제48조).

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그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되,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을 100분의 20(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

다. 자산규모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ㆍ지출, 기부금ㆍ출연금ㆍ회비 등에 대하여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며, 결산서류 등을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50조, 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을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3조제1항제1호).

마.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12년의 범위에서, 그 외의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73조제1항).